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슈1 판결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][공1980.7.15.(636),12892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동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9년
2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슈5 판결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][집27(3)행,7;공1979.11.15.(620),12233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
3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슈2 판결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][집27(2)행,146;공1979.11.15.(620),12233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
4. 서울고법 1978. 6. 27.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특,384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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